대법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_프리롤 포커에 등록하는 방법_krvip

대법원 3부는 학원강사들에게 제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 대표 오모 씨와 학원 전 운영자 문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대학 입시학원을 운영한 오 씨 등은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