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축중인 러브호텔 허가취소 방안 검토 _빙고 앱_krvip

정부와 여당은 최근 러브호텔 신축 규제 방침을 정한데 이어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건축중인 러브호텔이 주변 경관이나 주택가, 학교 부근의 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시정 명령이나 취소,정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음식료업 시설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거환경을 해치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해 건물 용도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위생과 환경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부과해 시설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달 2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러브호텔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